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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TEL.475-4622

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전수연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8327

재 정 학

전 수 연
<경제학박사>

【문제1】공공재나 사회재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그 비용인 조세의 구조는?
① 비례세
② 누진세
③ 역진세
④ 역진세나 누진세
⑤ 조세로는 비용부담이 어려우므로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문제2】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이 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독과점의 가격통제
② 공익성을 갖는 재화의 공급
③ 외부성의 조정
④ 시장실패의 치유
⑤ 완전경쟁시장의 가격통제

【문제3】머스 그래이브(R. Musgrave)가 말한 가치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학교급식
② 후생주택
③ 도로
④ 전염병 예방
⑤ 마약중독자 치료와 예방

【문제4】소득재분배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누진세
② 국민연금
③ 실업수당
④ 공공요금의 차등
⑤ 사회보험

【문제5】제안정을 위한 정책이 잘 못 기술된 것은?
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수요 증대 정책을 편다.
②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세율을 인상한다.
③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지출을 증대하고 투자유인책을 편다.
④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소비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⑤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기 위해 환율을 인상하고 관세를 인상한다.

【문제6】유기주의적 국가관의 설명이 잘 못된 것은?
① 각 개인은 유기체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②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다.
③ 최소한의 정부가 요구된다.
④ 사회의 목표는 국가나 정부가 설정한다.
⑤ 유기체의 중심은 국가이다.

【문제7】기능주의적 국가관과 견해가 다른 것은?
① 정부는 오직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② 개인주의적 성향이 농후하다.
③ 개인은 세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④ 정부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⑤ 정부는 그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을 동원할 수 없다.

【문제8】정부부문(재정)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운영주체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사람이다.
② 잉여의 원칙을 운영의 원칙으로 삼는다.
③ 강제력을 갖는다.
④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⑤ 비시장적 배급에 의해 자원을 배분한다.

【문제9】케인즈의 재정이론과 다른 것은?
① 균형예산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② 긴축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은 아니다.
③ 조세는 저축에 부과해도 무방하다.
④ 공채는 여유자금을 동원하는 수단이므로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
⑤ 금융정책의 효과가 재정정책의 효과보다 크다.

【문제10】현대 자본주의 재정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
② 대중과세의 강화
③ 정부지출 중 이전적 경비 증대
④ 정부부문의 상대적 생산성 향상
⑤ 재정 민주주의의 위기현상

【문제11】A. Wagner 의 조세원칙의 사고를 옳게 기술한 것은?
① 납세자가 과세의 강제성을 의식하지 않고 조세저항이 적은 조세가 좋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가 적절하다. 그러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② 과세는 자본의 이익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고정자본에 투하된 부분은 전액 면세해야 한다.
③ 과세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경기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 공평의 원칙은 그 영향이 상당히 희박해진다.
④ 평등한 과세란 각인에게 평등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과세이고, 그것은 부유한 계층의 보다 많은 희생에 의해서 근로대중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⑤ 조세의 근거를 이익설의 입장에서 보고, 조세는 국가가 제공하는 이익에 비례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12】공공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서 바른 것은?
① 공공재는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공급될 수가 있다.
② 공공재의 공급은 결국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③ 공공재는 일부의 사회인에 의해서 균등하게 소비된다.
④ 순수한 공공재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다.
⑤ 공공재로부터 개인이 얻은 이익과 그 비용부담 간에는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다.

【문제13】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이유의 설명으로 옳은 문항은?
①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징수를 통해서 외부경제를 사적 비용화 시킨다.
②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통해서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일치시킨다.
③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재화를 공급하는 비용체증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통해서 그 산업을 권장한다.
④ 일정 한도 이상의 생활수준을 국민에게 보장시키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조정하는 행동을 한다.
⑤ 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독점이나 과점에 의해서 왜곡된 경우에 수정을 한다.

【문제14】후생경제학과 사회선택에 관한 기술 중 잘 못된 것은?
① 후생경제학은 사회선택 문제를 다룬다.
② 후생경제학은 자원과 기술이 주어진 상태에서 사회후생함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후생경제학에서 제약조건은 생산가능곡선이다.
④ 후생경제학에서 효율과 공평을 조화시키는 사회선택은 추상적이다.
⑤ 후생경제학에서 개인의 선택은 사회의 선택과 일치한다.

【문제15】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잘 못된 것은?
①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다.
②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③ 소비자 보호정책은 소비자에 대한 개입보다는 생산자를 규제하는 것이 좋다.
④ 전통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누진소득세와 상속세 등 조세정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⑤ 근대에 독점규제는 가격규제나 조세를 통한 규제보다 경쟁촉진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문제16】파레토효율이란?
① 소득분배의 사회적 기준이다.
② 자원배분의 규범적 기준이다.
③ 분배의 공평에 관한 규범적 기준이다.
④ 자원배분의 실증적 기준이다.
⑤ 공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기준이다.

【문제17】어느 한 경제상태(A)에서 다른 경제상태(B)로 이전할 때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다면 B는 A에 대해?
① 파레토 우위에 놓여 있다.
② 파레토 열위에 놓여 있다.
③ 파레토 최적에 놓여 있다.
④ 칼도아의 보상기준이 작용한 후의 상태이다.
⑤ 시토브스키의 보상기준이 작용한 후의 상태이다.

【문제18】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개인주의적 또는 소비자주권적 가치기준으로 경제의 효율을 가늠한다.
② 구성원 중 99%의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1%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효율의 개선이다.
③ 이득을 본 사람의 효용증가와 손해를 본 사람들의 효용감소를 비교할 수 없다.
④ 개인간의 효용 비교를 회피하는 가치중립적 효율기준이다.

【문제19】Pareto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계약곡선
② 효용가능곡선
③ 생산가능곡선
④ 사회적 무차별곡선
⑤ 지복점(최적 중의 최적)

【문제20】A의 경제상태에서 B의 경제상태로 이동할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을 보상하고도 순이익이 남으면 사회적 후생의 증가로 보는 견해는?
① Pareto 개선 ② Kaldor 기준
③ Scitovsky 기준 ④ Little 기준
⑤ Rawls 기준

【문제21】칼도의 보상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보상의 원칙으로 보아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면 잠재적 파레토 우위에 놓이게 된다.
② 보상원칙에서 개인효용의 총합이 정(正)으로 나타나면 개선이다.
③ 칼도의 보상원칙은 파레토 효율과 상충된다.
④ GNP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도 보상의 원칙으로 보아 합당하다.
⑤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결정하는 것도 보상의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22】효용가능곡선 상에서 어떠한 사회적 후생함수를 적용해도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단, UA는 A의 효용이고 UB는 B의 효용이다.
① UA와 UB가 모두 0인 경우
② UA 와 UB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③ UA와 UB가 동일한 수준
④ UA가 UB보다 큰 수준
⑤ UB가 UA보다 큰 수준

【문제23】리틀(Little, Ian. D.)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검정을 거쳐야 한다. 옳은 것은?
① 칼도-힉스 기준 → 시토프스키 기준 → 소득분배 상태 개선
② 칼도-힉스 기준 → 시토프스키 기준 → 환경 개선
③ 칼도-힉스 기준 → 시토프스키기준 → GNP 증가
④ 소득분배 상태 개선 → 시토프스키 기준 → 칼도-힉스 기준
⑤ 환경개선 → 힉스 기준 → 시토프스키 기준

【문제24】수입자유화는 사회적 후생을?
① 감소시킨다. ② 증가시킨다.
③ 불변이다. ④ 알 수 없다.
⑤ 정답 없다.

【문제25】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경쟁의 불완전 ② 공공재
③ 외부성 ④ 불확실성
⑤ 완전경쟁

【문제26】애로우가 제시한 [불가능성의 정리]는 후생경제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① 후생경제학은 사회의 여러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② 후생경제학은 애로우의 정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③ 후생경제학의 한계를 드러냈다.
④ 후생경제학은 연구의 가치가 없다.
⑤ 후생경제학은 연구를 중지하고 공공선택이론을 연구해야 한다.

【문제27】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초래하지 않는 조세는?
① 럼프섬 조세(lump-sum tax) ② 물품세
③ 누진세 ④ 비례세
⑤ 정답 없음

【문제28】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보상의 원칙은?
① 파레토 기준 ② 칼도 기준
③ 스키토프스키 기준 ④ 리틀 기준
⑤ 모두 가능

【문제29】다음의 설명 중 잘 못된 것은?
①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의하여 사회후생함수는 결정된다.
② 사회적 무차별곡선과 효용가능경계의 접점에서 지복점을 찾을 수 있다.
③ 지복점은 효율성만 강조하고 공평성은 무시한다.
④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 가치관, 평등주의 가치관, 로울즈 가치관 등이 있다.
⑤ 효용가능경계는 파레토 최적을 표시한다.

【문제30】혼잡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이용자가 많을수록 혼잡성을 지니다.
② 1인당 소비수준이 평균소비량과 같으면 사적재이다.
③ 1인당 소비수준이 생산수준과 일치하면 공공재이다.
④ 수영장, 골프장 등이 그 예이다.
⑤ 대도시에서만 존재한다.

【문제31】토빈 (J. Tobin)의 특수평등주의(specific egalitarian)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① 소득분배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② 소득분배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③ 소득분배의 대상물을 중요시한다.
④ 자원배분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⑤ 자원배분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문제32】소득분배에서 엄격한 평등주의를 시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문항은?
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설득력이 강하다.
② 효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평등에서 얻는 사회적 이득을 능 가할 가능성이 있다.
③ 후진국에서 실시해서 결과가 양호했다.
④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효용이 작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⑤ 저소득층의 효용과 고소득층의 효용이 일치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33】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피구(A. C. Pigou)의 평등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후생을 사회구성원의 효용의 총합으로 본다.
②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한계효용의 체감법칙을 전제로 한다.
④ 구성원의 효용함수는 서수적이고 이질적이라고 가정한다.
⑤ 소득의 평등분배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문제34】피구적 평등주의에 의하여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이전할 때 고소득자의 희생과 저소득자의 충족을 표시하면?
① 고소득자의 약한 희생과 저소득자의 강한 충족
② 고소득자의 약한 희생과 저소득자의 약한 충족
③ 고소득자의 강한 희생과 저소득자의 약한 충족
④ 고소득자의 강한 희생과 저소득자의 강한 충족
⑤ 고소득자의 희생은 저소득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문제35】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벤담(T. Bentham)의 공리주의는?
① 사회후생을 피구처럼 사회구성원의 효용의 총합으로 보고 사회적 효용의 최대화를 추구한다.
② 구성원의 효용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철학이다.
④ 공정한 사회는 구성원 각자의 효용이 동일하다.
⑤ 일종의 윤리적 공준에 해당한다.

【문제36】A, B, C 3인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각각의 효용이 UA, UB, Uc라고 할 때 UA=100, UB=100, UC=100과 같이 평등하게 분배된 경우와 UA=200, UB=100, UC=0과 같이 불평등할 경우 공리주의에 의하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상태인가?
① 평등하게 분배된 경우
② 불평등하게 분배된 경우
③ 동일하다
④ UC=0이 아니고 불평등하게 분배된 경우
⑤ 사회후생함수가 없으므로 평가가 곤란하다.

【문제37】어떤 정책을 펴서 A, B, C 3인의 효용의 증감이 각각 -100, -200, +300이었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 사회적 후생은 ?
① 감소한다 ② 증가한다
③ 변함 없다 ④ 최악의 상태로 변했다
⑤ 알 수 없다

【문제38】롤즈(J.Rawls)의 사회정의론과 무관한 것은?
① 소득분배를 무시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균등한 분배를 주장한다.
② 효용이론에 바탕을 두고 윤리적 공준을 따르고 있다.
③ 각 개인은 질투심이나 이타심을 갖지 않으며 서로 무관심한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④ 자기의 능력, 지위, 부 등의 개인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⑤ 최대최소원칙(maxmin principle)을 내세워 불리한 계층의 이득의 최대화를 추구한다.

【문제39】소득재분배 수단 중 근로의욕이나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① 소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정책
② 부의 소득세
③ 주택보조
④ 기회균등 장
⑤ 자선단체의 기증

【문제40】더러우(L.C. Thurow)가 말한 파레토 효율적 재분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선동기에 따른 개인의 증여
② 개인 효용간의 상호의존성이 큰 경우
③ 소득분배가 사회적 외부성을 갖거나 공공재로서 관심을 갖을 때
④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보험과 같은 성격을 지닐 때
⑤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세제도가 있을 경우

<해 답>

[문1] ② 공공재나 사회재의 요금은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성원이 조세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조세구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짜여져야 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누진세, 1보다 적으면 역진세, 1이 면 비례세이어야 한다.

· 공공재의 수요의 소득탄력성 =

[문2] ⑤ 자원배분에 있어서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것인데, ① ② ③은 모두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일이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최적자원배분이 실현된다. 즉 완전경쟁은 파레토최적이고 파레토최적은 완전경쟁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비효율성만 초래한다.

[문3] ③ 머스그래이브는 공공욕구를 사회적 욕구와 가치적 욕구로 구분하고 전자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회재(social goods)라 하고 후자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치재(merits goods)라 한다. 가치재란 시장기능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공공욕구인데도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도로는 전구성원의 일치된 욕구에 의해 필요한 사회재이다.

[문4] ④ 누진세는 조세 중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실업수당, 사회보험 등의 이전지출은 그 기능은 약하지만 어느 정도 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소득재분배보다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5] ④ 일국의 조세제도가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진소득세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왜냐 하면 누진소득세는 호경기 때 많은 세금이 걷히고 불경기 때 적은 세금이 걷히는 자동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는 비례세이므로 경기안정기능이 약하다.

[문6] ③ 국가나 정부를 보는 견해는 유기주의적 국가관(유기체적 견해)과 기능주의적 국가관(기계론적 견해)으로 구분한다. 유기주의적 국가관이란 사회를 자연적 유기체로 생각하고 정부를 그 심장부로 보는 정치철학이다. 개인은 단지 유기체의 세포일 뿐이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상이다. ③번은 기능주의적 국가관이다.

[문7] ③ 기능주의적 국가관이란 개인을 사회구성원의 기본단위로 보는 정치철학이다. 이 국가관에 의하면 정부는 오직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고 국가는 그 자체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또 국가는 개인의 욕구를 더욱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③번은 유기체적 국가관이다.

[문8] 재정의 특징은 여러지를 들 수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1) 공공욕구를 충족하는 공익성 (2) 예산을 통해 계획적, 의도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성 (3) 조세 등을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강제성 (4) 세입·세출을 일치시키는 균형예산 (5) 국민들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는 수임성 (6) 비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비시장성 (7) 지출액을 먼저 선정하고 조세를 징수 하는 양출제입 등을 들 수 있다.

[문9] ⑤ 케인즈는 고전학파와는 대조적으로 ① ② ③ ④번을 주장한다. 즉, 1. 불황기에는 적자예산을, 호황기에는 흑자예산을 편성하고 2. 유효수요의 과부족에 따라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므로 긴축예산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3. 저축에 대한 과세로 정부지출에 충당하면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소비세를 경감시켜 줄 수 있으므로 경제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4. 공채는 놀고 있는 화폐를 동원하여 정부지출에 충당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고용과 소 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케인즈는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중요시한다.

[문10] ④ 현대자본주의 재정의 특징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포피츠 법칙, 조세부담의 증대에 따른 대중과세의 강화, 정부지출에 있어서 사회보장비, 보조금 등의 이전적 경비증대를 들 수 있다. 또 국가활동의 증대에 따른 재무행정기구의 비대화로 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가 곤란한 실정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은 민간부문의 생산성보다 뒤진다.

[문11] ④ Wagner의 조세원칙은 국가의 임무가 많아진 사회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능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누진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조세원칙 중의 공정의 원칙, 특히 과세의 공평성원칙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⑤번은 이익설에 의한 비례과세의 주장이고 ③번은 재정정책론에 속한 주장이다.

[문12] ②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히 높지만 비분할성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균등하게 소비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공급결정은 시장기구로는 불가능하고 시장기구 대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① ③ ④ ⑤번은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13] 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의 작용, 비용체감산업의 장려와 규제, 소득분배의 조정, 독점 및 과점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시정 등이 있다. 그 중 시장거래의 당사자를 초월하여 제3자에게 이익(외부경제)이나 비용(외부불경제)이 파급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만으로 결정된 시장가격을 제3자의 이익이나 비용을 더한 사회적 이익이나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외부불경제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서 그것을 사적 비용으로 내부화하고, 외부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사회적 이익과 일치하도록 정부가 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 ①번은 외부불경제의 시정방법의 설명이고 ②번은 외부경제의 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③번의 비용체증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④번은 경제성장이 아니고 소득분배의 조 정에 대한 설명이다.

[문14] ⑤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이 요구되는데, 경제정책은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후생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문15] ③ 근대 정부의 시장개입은 누진세나 상속세 등의 조세수단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소득분배나 기회균등보장(교육, 취업 등)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생산자 가격이나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16] ② 파레토 효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 기준이다. 공평기준과는 상관이 없다.

[문17] ① 이 문제는 보상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원의 배분상태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파레토 개선이라 한다.

[문18] ② 파레토 효율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효용도 증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개인의 효용증감에 따라 경제의 효율을 판단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기준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어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효율의 개선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간의 효용은 비교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효율기준이다. ②번은 칼도-힉스의 보상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19] ④ 사회적 무차별곡선은 그 자체가 파레토 효율이 아니고 사회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지복점(blissed point)이란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인 효용한계곡선(효용경계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으로서 최적 중의 최적이다.

[문20] ② 이득자가 손실자를 보상하고도 남으면 사회적 후생의 증가로 보는 것이 Kaldor-Hicks보상원리이다.

[문21] ③ 칼도의 보상원칙은 파레토 효율과 서로 상충된 것이 아니고 파레토 효율을 보완하고 효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둘 모두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지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GNP 최대화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정책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일 것이다.

[문22] ③ 효용가능곡선상의 45˚선상에서는 공평과 효율을 모두 실현할 수 있 다. 즉, 시장원리에 의한 소득분배가 구성원에게 모두 동일하면 공평과 효율의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23] ① 리틀 기준에 의한 사회적 후생의 기준은 다음 3단계 검정으로 집약된다.
1. 칼도-힉스 기준이 충족되는가?
2. 시토프스키기준이 충족되는가?
3.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는가?

[문24] ②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싸면 수입자유화를 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되지만 소비자잉여의 증가가 더 커서 사회적 후생은 증대한다. 다음 그림은 관세를 부과할 때의 순국내후생의 감소분을 표시한 것인데,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자유화를 실시하면 반대로 순국내후생이 증가한다.

[문25] ⑤ 완전경쟁시장은 파레토최적이고, 파레토최적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서 이탈하면 시장실패이다. ① ② ③ ④번은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문26] ③ 애로우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서 이행성, 파레토원리, 비독재성, 독립성 및 자유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충족할 사회적 선택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능성의 정리는 후생경제학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경제학자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27] ①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가져오지 않는 조세는 정액세로 알려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액세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문28] ④ 낙후된 지역을 저소득자로 생각하여 보상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리틀 기준은 소득분배의 개선이 보상기준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문29] ③ 가장 바람직한 배분점인 지복점(blised point)은 사회후생함수(사회적 무차별곡선)와 효용가능경계(효용경계곡선)가 일치하는 접점이다. 그런데 이 점이 효율을 충족하는 효용가능경계와 공평(소득분배)을 고려하는 사회후생함수가 접하는 곳이라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점인 것이다.

[문30] 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1인당 소비수준이나 편익이 감소되는 것이 혼잡재이다. 브라운-잭슨은 인구밀집함수(g = X / Nα)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g는 어떤 시설로부터 얻은 개인의 효용이고, X는 시설로부터 얻은 사회적 총효용이고, α는 인구밀집함수이다. 이 함수에서 α가 0이면 g는 X와 일치하므로 순수공공재이고, α가 1이면 g는 1인당 평균치가 되어 순수사적재이고, 0 < α < 1 이면 혼잡재인데 혼잡재는 꼭 대도시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31] ③ 토빈의 특수평등주의(재화평등주의)란 특정재화나 용역의 공평한 분배를 말한다. 특수평등주의에 의하면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의 분배는 시장 기능에 맡겨도 좋으나 개인의 복지에 필수 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은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32] ② 엄격한 평등주의에 의하면 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효율성의 감소로 인한 비용이 평등성의 증가로 인한 이득보다 커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구 선진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지나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위 [선진국병]이 좋은 예일 것이다.

[문33] ④ 피구의 평등주의는 사회후생을 사회구성원의 효용의 총합으로 보고, 마치 개인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사회도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후생의 효용함수가 기수적이고 동질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한계효용은 체감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즉, '소득의 평등분배는 그것이 국민소득의 크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문34] ① 피구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의 동질성을 가정하였으므로 고소득층의 한계효용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한계효용보다 적다고 본다. 따라서 고소득으로부터 저소득층에게로의 소득이전은 상대적으로 약한 욕구가 희생되고,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욕구가 충족되므로 사회후생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문35] ① 벤담의 공리주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합한 수치가 최대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철학이다. 사회후생을 계산할 때 누구의 효용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분배상의 평등주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가중치가 동일하다 해도 개인의 효용 그 자체의 크기가 다르므로 평등과는 거리가 먼 분배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문36] ③ 공리주의는 소득분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효용의 총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300이므로 동일한 상태이다.

[문37] ③ 공리주의 입장은 효용변화의 증감값을 더하여 증가로 판명되면 사회후생도 증가된다고 본다.

[문38] ②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피구의 평등주의와 같이 효용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윤리주의적 공준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공평하게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회정의를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원초상태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원초상태란 개인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에서 개인은 사회계약에 의해 사회정의에 합의하는데, 그 내용은 개인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때와 권리나 지위에 대한 기회가 균등할 때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전제로 한 로울즈의 사회정의론은 최대최소의 원리로 집약되는 데, 이는 불리한 계층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문39] ① 누진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조세정책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조세저항도 심하다. 따라서 근래에는 부의 소득세, 이전지출 등을 통한 최저보장제로 재분배수단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와 함께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균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문40] ⑤ 재분배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개념과는 원래 거리가 먼 것이다. 재분배에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러는 문제의 ①, ②, ③, ④ 와 같은 재분배가 나타나면 파레토 효율적 재분배라고 한다. 초과부담과 재분배는 관계가 없고 조세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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