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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홍익대 세무대학원 재학중
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TEL. 2634-4240

부가가치세 거래시기와 장소

저자: 양진숙 | 당월호가기:303 | 날짜:2002-05-01 | 조회수:4581

거래시기는 과세거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이 기준에 따라 과세거래에 대한 거래징수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거래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거래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하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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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거래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4. 공급시기의 특례
II. 거래장소
1. 의의
2. 거래장소의 기준

I.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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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적으로 사업은 계속기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정확보의 필요성 및 과세와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과세기간을 시간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거래시기는 과세거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이 기준에 따라 과세거래에 대한 거래징수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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