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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II. 주택임대사업자
 1.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
 2.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구분
 3.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III.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또는 말소
 1.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3.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IV.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1. 양도소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지방세
 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①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②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등 거주유형별 균형 있는 주거비지원 체계 마련, ③ 공신력 있는 전월세시장 통계 및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중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방법으로 민간임대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를 내세워 임대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 유도와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월세세액공제를 통하여 임대인들의 소득을 양성화하여 조세확보를 꾀하였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므로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혀 2016년까지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시 2년간 유예되어 2018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번 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그 중에서도 “일반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에 한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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