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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사회문제에 대한 유감

저자: 강경규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7315

최근 각종 신문의 경제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분식회계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계에서 모범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SK 그룹이 이중(二重) 장부 즉,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룹의 회장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해야 할 내부적인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회계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구제금융를 받고 관리대상이 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IMF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표하는 재무제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회계의 투명성을 문제삼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요구한 것이었다.

회계학의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실체인 기업에 관련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전반에 걸쳐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는데 있다. 오늘날 기업은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은 다양하며 각 이해관계자 집단내의 인원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므로 그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만약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를 이용한 수많은 개인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며 경제 전반적으로는 자원이 잘못 배분되어 회계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원의 최적배분은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유용한 회계정보는 정확성의 속성과 아울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SK 그룹의 분식회계는 경영자를 불신하고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였다.

분식회계에 대해서 이를 감사보고서에 지적하지 못한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기업에서 제시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임이 있고 재무제표 작성 자체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일반 재무제표 이용자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의견표명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번 SK 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과정에서 발견하여 감사보고서에 지적하여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로서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이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이용자의 높은 기대로 인하여 마음이 편안하지는 못하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의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전수감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에 의해 재무제표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의미하는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즉 현대감사는 표본조사를 전제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정한 오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현대감사는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한 완벽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확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감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정된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또한 SK 그룹과 같이 분식회계가 이루어 질 경우 공인회계사에게는 회계장부와 증빙서 등에 대한 사찰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결산자료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회계감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회계감사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더 높은 질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회계감사공준에는 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의 목표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영자나 감사인은 기업의 올바른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자본조달 등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종종 기업 경영자들이 감사인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감사인이 사회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경영자들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감사인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할 때 회계감사는 회계정보의 질적 가치를 높여 주고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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