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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판매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83 | 날짜:2017-05-10 | 조회수:14414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 판매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⑤ -

Ⅰ. 머리말

Ⅱ. 판매중간관리자 관련 대법원 판례 해설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의의

2.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3.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정리

4. 기타 근로자여부 판단관련 판례 등 검토

Ⅳ. 맺음말

백화점의 판매원들은 그 동안 백화점 입점 업체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백화점 입점업체의 판매중간관리자에 대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시가 나와서 이번 호에는 이에 대한 판매중간관리자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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