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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설

저자: 양성희 | 당월호가기:482 | 날짜:2017-04-10 | 조회수:12112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및 비괴세대상
1. 주택과 그 부수토지
2. 비사업용토지
3. 비과세
Ⅳ. 토지등 양도소득의 계산
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를 제외한 모든 법인(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포함)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내국법인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번 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해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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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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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하던 특별부가세가 2001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으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을 두었다. 이는 투기재발 등 부동산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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