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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③ |
|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14
| 날짜:2003-04-01
| 조회수:5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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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1. 의의
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Ⅲ. 상각범위액 계산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4. 감가상각방법
5. 상각범위액의 계산요령
Ⅳ.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Ⅴ. 감가상각비의 의제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며, 따라서 장부에 계상 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감가상각비의 제도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시부인계산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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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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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고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물리적 원인이나 경제적 여건변동 등으로 그 가치가 감소한다.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추정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사용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받게 되는바, 감가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결산조정사항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며, 따라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없다.
(2) 임의상각제도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무제한으로
손금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
액인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3) 감가상각요소의 법정화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인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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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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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대상자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고장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법령 제24조 제1항)
(1) 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기타 위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 관리권
④ 댐사용권
⑤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
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⑦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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