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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감면 해설(상)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14 | 날짜:2003-04-01 | 조회수:10940

[ 목 차 ]

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혁
Ⅱ. 지방세 감면 근거규정
Ⅲ. 지방세 감면 요건
1. 창업시기
2. 창업지역
3. 영위 업종
4. 창업기업의 규모
5. 창업제외대상 배제 제한
Ⅳ.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내용 (다음 호 게재분)
1. 지방세 감면 요건
2. 지방세 감면 내용
3. 부가세목의 적용
4. 창업일의 판단
5. 사업용 재산
6. 감면세액 추징
7. 기타 적용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법인설립등기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일(등기일)로부터 사업용 재산을 당해 사업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이번 호에는 먼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수록하고 다음 호에는 지방세 감면 내용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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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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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1986.12.26. 신설하게 되었다. 그 후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및 제121조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조항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6.12.26. 법률 제3685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그 재산에 관한 등기 및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50%감면하도록 하였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제84조에서 제113조로 옮겨 규정되어 오다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에서는 감면비율을 50%에서 75%감면대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법령에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면서 감면조항도 제113조에서 제119조로 옮겨 규정하였다.

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비율이 75%에서 100%로 상향조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과 같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감면규정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추가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5.12 법률 제3831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므로서 동 법률에서도 창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그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대한 정의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어디에서도 없기 때문에 법령근거상으로는 적어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준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정의를 참고하여 창업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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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세 감면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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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법인설립등기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일(등기일)로부터 사업용 재산을 당해 사업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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