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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71 | 날짜:2016-05-10 | 조회수:13262

- 고용노동부 2대 지침 해설 (상) <6> -

Ⅰ. 머리말
Ⅱ. 취업규칙의 이해
1. 개념
2. 취업규칙의 내용과 형식
3.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절차
1. 의견청취 또는 동의절차 적용 기준
2. 의견청취 또는 동의 주체
3. 의견청취 방식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방식
5.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 위반과 취업규칙 효력
6. 불이익변경이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Ⅳ.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1. 필요성
2. 유형별 판단

노사정은 2015. 9. 15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취업규칙 동의절차 방식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에 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률과 최근의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2009. 4월 제정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2009.4.24. 근로기준과-1118)」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개정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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