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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 및 압축기장충당금 해설

저자: 양성희 | 당월호가기:471 | 날짜:2016-05-10 | 조회수:12020

Ⅰ. 의의
Ⅱ. 일시상각충당금 등 손금산입의 적용대상
1. 국가보조금
2. 공사부담금
3. 보험차익
Ⅲ. 손금산입액
Ⅳ. 손금산입시기
Ⅴ. 손금산입방법
Ⅵ. 상계와 환입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의 취득하거나 개량에 사용한 금액(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은 절대적 조세감면이 아니라 단지 국고보조금 등의 수령에 대한 과세를 추후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또는 자산의 처분시로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세이연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일시상각 및 압축기장충당금 관련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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