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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경비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
| 저자: 오종원 |
당월호가기:313
| 날짜:2003-03-01
| 조회수:7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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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머리말
Ⅱ. 소비성 경비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1. 도입배경
2.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서식:경비등의 송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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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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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없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법정증빙을 구비하여야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을 받지 아니하는가에 있는바 이번 호에서는 사업자가 외부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구비하여야 하는 법정증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현행 과세관청의 해석을 소개함으로써 세무조사시의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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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비성경비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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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때에 그 지출증빙서류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법정증빙)를 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경비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증빙이 아닌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2.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⑴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
①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한다.
계산서(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백화점계카드매출전표도 포함됨.
다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출증빙서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가 허용된다. 즉, 세무상 불이익(증빙불비가산세)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증빙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소법 160의 2, 법령 208의 2, 법칙 95의 2, 법법 116, 법령 158, 법칙 79).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백화점계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포함되며 2002.12.30.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4항에 의하면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거래정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02.12.30.대통령령 개정 부칙15).
이와 같이 사업자에게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래상대방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이외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만 가능하게 되어 상거래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별도의 거래증빙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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