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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해설

저자: 박병은 | 당월호가기:313 | 날짜:2003-03-01 | 조회수:3832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해제와 합의해제의 구별
1. 계약해제
2. 합의해제(해제계약)
Ⅲ. 계약해제와 구별되는 유사제도
1. 계약이 무효인 경우
2. 법률행위 취소
3. 해제조건의 성취
Ⅳ. 계약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의 관계
1. 현행 지방세법령 검토
2. 계약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의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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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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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또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등기가 먼저 이행되었다면 등기일(등기접수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등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이행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지방세법상의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지방세를 실제로 부과·징수하는 일선의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계약해제에 대한 명확히 법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해제와 합의해제의 구체적인 개념과 차이점, 적용례에 혼선이 많은 실정이고, 또한 부동산거래 실제에서도 해제권에 기한 계약해제방식보다는 계약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해제방식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소나마 이해를 돕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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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해제와 합의해제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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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실무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 계약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인 것처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법적 효력(특히 기성립한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을 두고 많은 논쟁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먼저 계약해제와 합의해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약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해제와 구별되는 다른 유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계약해제(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해제)

계약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제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로 구별되는데, 약정해제(해약금약정, 환매약정 등)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와는 다르지만 양자 모두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뒤에서 언급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종전의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합의해제(해제계약)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그러나 세법상 문제가 되는 계약해제는 주로 약정해제보다는 법정해제권에 기한 법정해제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법조실무계에서도 주로 법정해제권에 기한 계약해제를 염두에 두고 계약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계약해제라고 하면 법정해제권에 기한 계약해제만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계약해제"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을 사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상대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는 단독행위로서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해제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민법 제548조, 제551조)....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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