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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

저자: 남지훈 | 당월호가기:465 | 날짜:2015-11-10 | 조회수:16987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완> -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부인의 요건
3. 부인의 기준
4. 부인의 효과
Ⅱ.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Ⅲ.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불공정합병
2. 불균등증자
3. 불균등감자
4, 불균등현물출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해설을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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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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