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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

저자: 남지훈 | 당월호가기:463 | 날짜:2015-09-10 | 조회수:16684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하) ⑨ -

Ⅰ.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의 공제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Ⅱ. 산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산출세액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세액감면
1. 의의
2. 세액감면의 종류
Ⅳ. 세액공제 (이번 호 게재분)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①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②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②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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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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