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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해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등 쟁점사항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60 | 날짜:2015-06-10 | 조회수:14912

Ⅰ. 머리말
Ⅱ. 해고의 사유와 절차
1. 해고의 의의
2.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의 절차
5. 해고예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상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불합리한 해고의 금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호에는 해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등 쟁점 사항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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