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6가지  
  1.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2. 1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1주택 소유
  3. 보유 요건 : 2년 이상 보유
  4. 등기 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5. 양도가액 요건 :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6. 부수토지 면적 요건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Ⅱ.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
 을 수 있는 경우 요약 (다음 호 게재분)
Ⅲ. 겸용주택 양도의 경우 절세방안
  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구분
  2. 주택부수토지면적의 계산
  3. 공부상 주택 외의 건물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찾아내 절세
Ⅳ. 고가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1. 고가주택 요건
  2. 고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Ⅴ. 국외 이주 후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적용요건
  1. 국외 이주 후 국내 1세대1주택 영도 시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2. 해외 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Ⅵ.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Ⅶ.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가장
     나중에  양도
  2. 자산 양도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양도 연도를 분리
  3.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동일 연도에 양도
  4. 거주 1주택 외의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임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부동산투기억제 또는 건설경기 부양 등 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되어 왔다. 2014.12.1. 현재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를 포함하여 상, 하로 두 번에 걸쳐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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