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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55 | 날짜:2015-01-10 | 조회수:14852

- 포괄임금 약정제와 통상 임금<2> -

Ⅰ. 들어가며
Ⅱ. 포괄임금약정제의 의의와 유효요건
1. 의의
2. 유효요건
3.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 판단
4.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
Ⅲ.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2.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4.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
5.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Ⅳ.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약정제
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재직자 기준의 관계
1.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과 재직자 기준
2. 중도퇴사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부산지법 2011가합27496, 2014.10.10.)
Ⅵ. 나가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의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책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포괄임금약정제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관련된 부산지법판례를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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