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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해설

저자: 양성희 | 당월호가기:454 | 날짜:2014-12-10 | 조회수:12455

Ⅰ. 일시상각충담금과 압축기장충당금
1. 의의
2. 일시상각충당금 등 손금산입의 적용대상
3. 손금산입액
4. 손금산입시기
5. 손금산입방법
6. 상계와 환입
7. 관련 예규통첩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0.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련규정

Ⅱ.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손금산입한도액과 손금산입방법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등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는 일시상각 충당금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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