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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해설

저자: 양성희 | 당월호가기:449 | 날짜:2014-07-10 | 조회수:10999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요
2. 적용 요건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일반)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가지급금 인정이자)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불공정 자본거래)
Ⅱ.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규정
2.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변경
3. 기능통화의 변경
Ⅲ.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규정
2.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변경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전제로 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형식’을 과세상 부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서 파생된 규정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의의를 지닌 규정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의 소지가 짙은 특수관계인 간의 구체적인 행위나 거래 사례를 열거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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