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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관련 해설

저자: 황효건 | 당월호가기:446 | 날짜:2014-04-10 | 조회수:3586

황 효 건 <세 무 사>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Ⅱ.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세무조정의 시기와 주체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4. 각 사업연도 소득
5. 익금과 손금
Ⅲ.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유형
3. 항목별 소득처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 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하며 이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에 세무회계상의 익금산입·익금불산입이나 손금산입·손금불산입액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당기순손익은 기업회계에 따라 산정된 당기순손익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 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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