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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

저자: 남지훈 | 당월호가기:442 | 날짜:2013-12-10 | 조회수:18517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완>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부인의 요건
3. 부인의 기준
4. 부인의 효과
Ⅱ.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Ⅲ.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불균등합병
2. 불균등증자
3. 불균등감자
4. 불균등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하여는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② 해당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며, ③ 특정한 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조세회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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