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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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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 |
|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311
| 날짜:2003-01-01
| 조회수:26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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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많이 오른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언급하였고, 최근 발표된 여러 부동산 투기억제대책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과 또한 투자용 부동산 및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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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개요
II.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1. 소득세의 개요
2.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3. 양도소득세와 1세대 1주택
4. 취득세, 등록세 감면
5. 양도소득세 감면
Ⅲ. 최근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1.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
2. 1세대2주택 소유자가 동시 양도시 비과세 적용선택
3. 투기지역의 지정과 양도소득의 실거래가 계산 확대
4. 기 타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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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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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가계와 관련된 계획 중 내집 마련은 항상 으뜸이 되는 관심사항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에 따라 주춤한 상태이지만 동시 분양시 청약경쟁률을 보면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수요가 공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과열 또는 투기 억제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현재 소득세법을 비롯한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 부동산 부양 정책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혼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였으며, 매각하였느냐에 따라 유사한 거래 형태인 경우라도 세금 부담은 많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최근 발표된 여러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투자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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