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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전반적 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39 | 날짜:2013-09-10 | 조회수:13131

Ⅰ. 세금계산서
1. 의의 및 기능
2. 발급 의무자
3. 발급 대상
4. 발급시기
5. 세금계산서의 작성
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 도입 배경
2. 의의 및 개요
3.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시기
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혜택과 가산세
Ⅲ. 수정세금계산서
1. 발급 요건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별 작성 방법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 사례
5.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제재
6. 기타
Ⅳ.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Ⅴ.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된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 2011년도에 법인사업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의무 발급해야 했다. 당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난 3년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책도 많이 나오고,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있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투명성 확보가 제고됨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2014년 1월 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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