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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569-5991

기업회생절차 및 세무회계관련 해설<하>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439 | 날짜:2013-09-10 | 조회수:22377

Ⅰ. 기업회생제도의 개요
Ⅱ.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과 채무자 재산의 보전
Ⅲ.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결정사항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3. 채무자 재산 등에 대한 조사
Ⅳ. 채무의 확정(이번 호 게재분)
1. 회생채권
2. 회생담보권
3. 주식출자지분
4. 공익채권
5. 개시후 기타채권
6. 채권에 대한 조사
Ⅴ. 조사위원의 조사
1.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2. 청산가치의 산정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4. 기타
Ⅵ.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회계와 세무의 주요 이슈사항
1. 채권․채무조정
2.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세무상 이슈

하나의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인을 권리의 종류로 구분하면 채권자와 주주로 나눠 볼 수 있다. 회생법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금창출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기업에 대해 파산의 과정을 거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산을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미래의 기간 동안 새롭게 창출된 현금을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회생절차는 현재 시점에서 파산시키는 경우(청산가치)보다 사업을 존속시켜 창출하는 재산의 현재가치(계속기업가치)가 더 큰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채무의 확정과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회계와 세무의 주요 이슈사항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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