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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특수형태 매매의 취득․양도시기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39 | 날짜:2013-09-10 | 조회수:18401

Ⅰ.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양도시기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Ⅲ.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Ⅳ.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 잔금을 받은 날이 2011.7.20. 이전인 경우
2. 잔금을 받은 날이 2011.7.21. 이후인 경우
Ⅴ. 기타 특수 형태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가 난다. 특히, 양도시기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일이 언제인가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도소득계산은 양도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차이가 나고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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