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개요
2.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3. 리스자산의 경우
Ⅱ.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원리
2.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단위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체계적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기업회계는 이러한 감가상각의 방법에 있어서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각방법의 선택을 제한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에 관한 보다 획일적 규정을 두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인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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