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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해설

저자: 이상길 | 당월호가기:433 | 날짜:2013-03-10 | 조회수:17167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
1. 1세대 1주택
2. 1세대의 판정
3. 1주택의 판정
4. 주택의 부수토지
5.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6. 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예외
7.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Ⅱ.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1. 감면요건
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3. 감면제외 농지
4. 감면율과 감면한도
Ⅲ. 기타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1.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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