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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대손금 처리에 관한 전반적 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30 | 날짜:2012-12-10 | 조회수:13821

신 용 일 <세 무 사>

Ⅰ. 개요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 관련 세무
1.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금의 대손사유
4. 손금산입 시기
5. 대손금의 회계처리
Ⅲ.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
1. 의의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3. 대손충당금의 시부인
4.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Ⅳ.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관련 세무
1. 의의
2. 대손사유
3. 대손세액의 계산
4. 대손세액의 범위
5. 공제방법
6. 공제절차
7. 회계처리
Ⅴ. 채권채무조정의 처리
1. 의의
2. 채무의 출자전환
3. 원금감면 또는 기간연장등 조건변경
Ⅵ. 국제회계처리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불산입
1. 적용대상
2. 익금불산입
3.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방법
4.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부채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재정절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떨어져 경기침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기침체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처의 부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금융채권, 기타 미수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순자산감소항목인 대손금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자의적인 대손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번호에서는 대손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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