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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28 | 날짜:2012-10-10 | 조회수:16122

- 불법파견 해당 여부 <하>

Ⅰ. 머리말
Ⅱ. 최근 대법원 판결요지 및 시사점
Ⅲ. 파견 등의 개념 및 불법파견
1. 파견 등의 개념
2. 불법파견의 유형
3. 불법파견(위장도급)의 파견법 적용여부
4. 사내하도급사업에 있어 불법파견의 일반적 양태
5.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의 불이익
Ⅳ. 불법파견의 세부판단기준
1. 개 요
2.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3.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방안

본 기고에서는 지난 번 불법파견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관련 대법원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불법파견(도급)이 무엇인지, 불법파견(도급)이 될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파견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판단기준을 살펴봄으로써 도급 또는 파견근로자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조직운영관련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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