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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세무사항

저자: 이선규 | 당월호가기:424 | 날짜:2012-06-10 | 조회수:8168

Ⅰ. 영업양수도의 개요
1. 영업양수도의 정의
2. 영업양수도의 형태
3. 영업양수도의 제한 규정
4. 영업양수도시 주의사항
Ⅱ. 영업양수도 절차
Ⅲ. 영업양수도법인의 회계처리
Ⅳ. 영업양수도법인의 세무처리
1. 영업양도법인의 세무
2. 영업양수법인의 세무

Ⅰ. 영업양수도의 개요

1. 영업양수도의 정의

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공정거래법 및 판례에 의할 경우 일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재산권의 집합, 즉 인적 및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판례에 기초하여 영업양수도를 독립된 사업부문이 영엉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자를 영업양도자라 하고,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자를 영업양수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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