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2009년까지 IAS32 ‘금용상품:표시’, IAS39 ‘금융상품:인식과 측정’, IFRS7 ‘금융상품;공시’였다. 그런데 IAS39의 복잡성으로 인해 IAS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으며, 동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인 IFRS9가 2010년도에 제정되었다. IFRS9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상장기업의 선택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조기적용도 가능하였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2012년말까지는 IAS39를 적용할 수도 있고 IFRS9를 적용할 수도 있다.
  IAS 39의 손상차손 모형은 예상손실이 아닌 발생손실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발생손실 접근법은 손상이 결산일 현재 발생되었고, 그 금액이 보고되었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또한 결산일 현재 손상은 발생되었으나 결산일 현재 보고되지 않은 손실에 대한 손상차손도 인식한다. 그러나 미래에 손상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결산일 현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발생손실 모형의 문제점은 실제 손상사건이 발생할 때 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 인식시기의 지연이 발생한다. 또한 유효이자율 산정시 미래기대손실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손상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수익이 과대 계상되며  손상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해서 손상사건의 발생여부 및 발생시점이 기업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 

  IAS39의 발생손실 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후에 2009년 11월 기대현금흐름개념의 최초 공개초안(ED)가 발표되었다. 이는 미래의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한 유효이자율에 의해 상각후 원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2011년 1월에 발표한 추가공개초안(SD)에서는 이자수익의 인식과 손상 측정을 분리하여, 총 기대신용손실을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경과기간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개정안(공개초안 재발행 또는 검토문서)에서는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 IASB와 FASB는 “three bucket approach”를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Bucket 1은 미래 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건이 관측되지 않은 채권이다. Bucket 2는 미래 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기대신용손실이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권이며 Bucket 3은 미래 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기대신용손실 발생자산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채권이다.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손실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Bucket 2 또는 Bucket 3으로 분류하며 그 이외의 금융자산은 최초에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Bucket 1으로  분류한다. Bucket 1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충당금은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다(예를 들어, 12개월간의 부도율 x 부도시 손실). 둘째, 최초 인식 후 유의적인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계약상 현금흐름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Bucket 1에서 Bucket 2 또는 Bucket 3으로 대체하고, 금융자산 전체기간에 대한 기대손실을 모두 인식한다. 최초에 Bucket 1으로 분류되었으나 Bucket 2 또는 Bucket 3으로 악화되었던 금융자산의 신용등급이 후속적으로 개선되었다면 이러한 금융자산은 Bucket 1으로 다시 분류된다. Bucket 2는 유사한 위험 특성별로 그룹핑하여 집합적으로 평가하며 Bucket 3은 유사한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그룹이 존재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Bucket 1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ucket 2 또는 Bucket 3으로 대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신용상태의 악화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손상기준과 내부신용위험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이 중요하다. 둘째, bucket 간의 대체요건이 계속해서 원칙중심으로 유지된다면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되게 되며, 이로 인해 적용상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bucket간의 대체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현재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방대한 자료수집과 함께 과거 및 현재 모두의 자료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관련된 필요한 공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