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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증자 및 감자에 관한 해설

저자: 조석훈 | 당월호가기:423 | 날짜:2012-05-10 | 조회수:15505

Ⅰ. 자본시장에서 증자와 감자의 활용 사례
1. 유상감자전략
2. 상장 유지를 위한 감자후 증자전략
Ⅱ. 증자의 종류와 절차
1. 증자일정
2.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3. 신주의 액면미달 발행
Ⅲ. 감자의 종류와 절차
Ⅳ. 증자와 감자의 세무
　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관련 사례의 분석

　증자는 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그와 반대로 감자는 기업의 대표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된다. 상승장에서의 증자는 하락장에서의 증자보다 상대적으로 발행가액이 높아 기존주주에게 이득이 있고, 증자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아 기업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편, 증자와 감자는 증자후 감자, 또는 감자후 증자 등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써 M&A나 기업구조조정의 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유상증자 가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증자와 감자를 결합하여 목표 인수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증자 또는 감자시 상장기업은 상법과 자본시장법법의 규정을, 비상장기업은 증여세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절차상의 흠결로 증자 또는 감자가 무산되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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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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