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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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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설 <상>

저자: 김종석 | 당월호가기:308 | 날짜:2002-10-01 | 조회수:5303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민법·상법 등의 일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성립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오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하였다면 나타나는 행위나 계산으로 바꾸어 정부가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당해 거래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무효로 하는 등 실체적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각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중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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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의의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3. 시가의 범위
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판례 및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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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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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의의

(1) 개 요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말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는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기업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외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적 조치로서 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새로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적정을 기하고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민법상법 등의 일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성립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오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하였다면 나타나는 행위나 계산으로 바꾸어 정부가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당해 거래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무효로 하는 등 실체적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가공원가의 계상, 가공
매출 등의 경우와 같이 사실행위가 허위이거나 부정계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새로운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위장행위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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