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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설

저자: 황명하 | 당월호가기:418 | 날짜:2011-12-10 | 조회수:3281

Ⅰ. 인건비
1. 의의
2. 급여의 손금불산입
3.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4.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Ⅱ. 퇴직급여충당금
1. 개요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3. 퇴직급여충당금손금한도액
4. 퇴직시 처리
Ⅲ. 퇴직연금제도
1. 의의
2. 구분
3. 퇴직연금의 범위
4.신고조정
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번 호에는 법인의 손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인 인건비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인건비

1. 의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건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 급여의 손금불산입

원칙적으로는 손금이나 다음의 열거된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자 포함)인 임원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 의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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