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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07 | 날짜:2002-09-01 | 조회수:9994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장기적·안정적인 외자 확보, 고용 창출 및 경영기법 도입 등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게 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경과 감면내용 및 감면요건 등을 상세히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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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경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연혁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내용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요건
Ⅴ.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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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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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장기적·안정적인 외자 확보, 고용 창출 및 경영기법 도입 등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게 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통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 대부하는 차관에 의한 투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국세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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