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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에 관한 해설

저자: 김영현 | 당월호가기:416 | 날짜:2011-10-09 | 조회수:4153

Ⅰ.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유
3.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Ⅱ. 연결납세방식 통칙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4. 연결자법인의 추가
5. 연결자법인의 배제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금액의 계산
2.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Ⅳ. 세액의 계산
1. 연결산출세액
2. 세액감면 등
Ⅴ. 신고 및 납부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2. 연결중간예납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Ⅵ.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 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결납세의 경우 낮은 단계의 세율이 한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세율이 개별 법인별로 적용되는 개별납세에 비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등 시행과정에서 단점도 드러나면서 본 해설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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