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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세무회계실무<완>

저자: 김겸순 | 당월호가기:306 | 날짜:2002-08-01 | 조회수:5161

GATT 협정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은 약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은 GATT 협정에 따른 무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대상 거래에 관한 해설과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면세대상범위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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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외무역법상 무역
Ⅱ.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Ⅲ. 무역계약의 체결
Ⅳ. 무역대금 결제
Ⅴ. 신용장
Ⅵ. 수출세무회계
Ⅶ. 수입세무회계
Ⅷ. 관세환급
Ⅸ. 무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번 호 게재분)
1. 수출과 영세율
2. 영세율 대상거래
3.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4. 영세율 첨부서류
5. 세금계산서 교부
6.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7. 영세율 신고와 납부
8.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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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무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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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과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율을 영의 세율(0%)로 한다. 일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비하여 수출하는 거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협정에서 정한 소비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즉,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는 생산지국(수출국)이 아닌 소비하는 지역(수입국)에게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다. * GATT 협정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은 약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에 가입하였다.

둘째는 수출촉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출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을 매기지 아니하므로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수출은 물론이고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국내거래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수출하는 매출세액은 0(Zero)이며 따라서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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