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수
<법학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
<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퀠른대학교 보험법연구소 연구원(전)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외래교수(전)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현)
TEL. 011-286-8924
Ⅰ.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2.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Ⅱ. 합자조합
1. 합자조합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합자조합의 설립
3.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4. 유한책임조합원의 퇴사
5. 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Ⅲ. 유한책임회사
1. 의의 및 특성
2.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및 조직변경
8.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Ⅳ. 집행임원제도 (다음 호 게재분)
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Ⅵ.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Ⅶ. 준법지원인 제도
Ⅷ. 주식 규정의 개정
Ⅸ 이사의 의무와 책임 규정의 개정
Ⅹ 회사의 계산 규정의 개정
Ⅺ. 사채 규정의 개정
Ⅻ 회사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의 개정
ⅩⅢ. 유한회사 규정의 개정
ⅩⅣ. 기타
상법 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법(회사편)의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세계 주요국가의 회사법개정과 그 흐름을 같이하면서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상사법제의 선진화 구축작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정 상법 주요해설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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