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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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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개요 |
|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1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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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정하여진 사업연도중에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단위로 과세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이 단락에서는 경리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법인세에 대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요약과 실질과세, 세무조정 등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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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법인세의 의의
Ⅱ. 법인세의 종류
Ⅲ.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Ⅳ.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요약
Ⅴ. 법인의 사업연도
Ⅵ. 납세지
Ⅶ. 실질과세
Ⅷ. 세무조정
Ⅸ.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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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법인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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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Ⅱ. ☆ 법인세의 종류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정하여진 사업연도중에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단위로 과세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이란 해산후 본래의 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가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이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 영리법인만이 납세의무를 진다.
(3)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종전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자 법개정을 통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폐지됨. 단,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법인세법 제55조의 2) 지가급등 지여계 소재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10%(미등기자산은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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