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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자본거래의 논리 일관성 관련 고찰

저자: 유상훈 | 당월호가기:407 | 날짜:2011-01-10 | 조회수:6179

유 상 훈 <세 무 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토마토 TV 절세토크 진행(전)
현대해상 사내방송 하이케스트 세금이야기 진행(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현)
TEL.(02)852-2096

Ⅰ. 개 요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 기본논리
Ⅲ.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 사례
1.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2. 매입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자산을 저가(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가액)로 양도한 경우
4. 기존의 자산을 불량한 자산으로 바꾸어 주는 경우, 불량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자금을 대신 부담해 준 경우
6. 금전을 다른 경제주체와 비교하여 저율로 대부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제공받은 경우
7. 특수관계자 법인간의 합병, 분할에 따라 합병법인, 분할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과세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 기본논리 및 사례를 살펴보고, 사안별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상 유사한 불공정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번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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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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