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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관련 해설 |
| 저자: 이진근 |
당월호가기:406
| 날짜:2010.12.10
| 조회수: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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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사업용 토지 총괄
1. 개요
2. 기간기준
3. ‘비상업용토지’ 해당여부 총괄흐름도
Ⅱ.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
1. 농지(전, 답, 과수원)
2. 임야
3. 목장용지
4. 주택의 부수토지(이번 호 게재분)
5.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6. 기타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번 호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에서 지난 호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다루었고. 이번 호에서는 이어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중점적으로 해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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