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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중 금융리스규정 신설의 시사점 |
| 저자: 소건영 |
당월호가기:404
| 날짜:2010-10-11
| 조회수: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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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건 영 <대진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및 대진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현)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 위원(현)
TEL, 010-8701-6330
Ⅰ. 머리말
Ⅱ. 리스의 연혁
1. 리스의 역사
2. 리스회사의 출현과 발전
Ⅲ. 우리나라의 리스도입과 발전현황
Ⅳ. 리스관련법규
Ⅴ. 상법개정안에서 금융리스관련규정 신설의 의의 및 내용
Ⅵ. 맺음 말
현대적 의미의 금융리스가 정부주도 아래 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새로운 설비금융기법으로 국내에 도입된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였을 뿐, 이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私法的 法律이 없었다. 리스가 전 국민에게 생활화된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융리스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하여, 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2010. 11. 15.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리스도입과 발전현황, 리스관련법규, 개정상법의 금융리스규정신설의 의의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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