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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403 | 날짜:2010-09-10 | 조회수:18568

Ⅰ.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Ⅱ. 종합소득세와 부동산
Ⅲ. 부동산관련 법인세 과세특례
1.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Ⅳ.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
1. 납세의무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2. 주택임대용역 및 토지공급의 면세
Ⅴ. 개발부담금
1. 법인세에서 개발부담금
2. 양도소득세에서 개발부담금

Ⅰ.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일정요건(3년 이상 보유. 다만,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는 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고가주택 기준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1) 요건1 :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합계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봄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성년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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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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