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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관련 세무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02 | 날짜:2010-08-20 | 조회수:16122

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1.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Ⅱ.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Ⅲ. 과점주주
1. 의의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
3. 취득세 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5. 과점주주의 성립요건과 간주취득
6.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거래
7.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
8.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징수

세법은 각 세목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그 세목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고 제3자간의 거래 보다 부작위한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법의 취지를 살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세목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과점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1.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국기령 제20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이면 ⑨항부터 ⑬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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