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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8)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01 | 날짜:2010-07-10 | 조회수:17488

- 주 40시간제 핵심쟁점 해설 -

Ⅰ. 머리말
Ⅱ. 주40시간제 주요내용 해설
1. 법정근로시간 단축
2.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3. 탄력적 근로시간의 적용기간 확대
4. 월차휴가의 폐지
5. 연차휴가의 조정
6. 휴가사용 촉진제도
7. 선택적 보상휴가제
8. 생리휴가 무급화
9. 임금보전 및 규정변경
10. 시행시기
Ⅲ.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1. 근로시간 단축계획 수립
2. 제도설계
3. 주40시간제 시행 프로세스
4. 주40시간제 사후관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지 6년이 넘었으나 아직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주 40시간제의 도입목적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 40시간제를 조기도입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주 40시간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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