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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특수관계에 대한 소득처분

저자: 이상길 | 당월호가기:400 | 날짜:2010-06-11 | 조회수:19631

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의의
2. 가지급금의 범위
3. 인정이자의 계산
4.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처분
Ⅱ.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의의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Ⅲ.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소득처분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2. 이전가격세제의 내용
   3.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의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 함은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 법인의 선택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저율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자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이자를 말한다(법인령 제89조 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일환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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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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