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Ⅰ. 가산세 총설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2. 가산세의 부과
 3. 가산세의 감면(2010년 개정분)
 4. 가산세 감면의 효과
Ⅱ.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개요
 2. 무신고 가산세
 3. 과소신고 가산세
 4.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7. 가산세의 종합한도와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다음 호 게재분)
Ⅲ.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5.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8.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Ⅳ. 법인세법상 가산세
Ⅴ. 소득세법상 가산세

   Ⅰ. 가산세 총설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기법 제2조 제4항).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따라서 가산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다.
 
   2. 가산세의 부과
 
  (1) 원인(국기법 제47조 제1항)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협력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을 개별세법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2007년부터 각 세법에 규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일괄 규정하여 체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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