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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중심으로 -

제1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제2장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번 호 게재분)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Ⅲ.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
   1. 조세회피 여부의 해석
   2. 예규통첩의 성격
   3. 판례의 성격
   4. 판단의 우선순위
   5. 시가의 개념
 Ⅳ. 국내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Ⅴ. 국제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장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다음 호 게재분)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Ⅲ. 종합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Ⅳ.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Ⅴ. 비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의 경제적 관찰방법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세법의 목적과 경제적 의의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는 조세를 회피하는 우회적 방법을 봉쇄하여 조세부담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요와 부당행위의 계산의 유형 및 부당행위계산 기준 및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상세히 게재하였다.
 

  제2장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Ⅰ. 개요

조세 부담은 국민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므로 조세평등주의는 세법의 제정과 해석 및 적용상 중요한 원칙이다. 실제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법의 해석ㆍ적용 기준으로 경제적 관찰방법이 인정된다. 경제적 관찰방법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세법의 목적과 경제적 의의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는 조세를 회피하는 우회적 방법을 봉쇄하여 조세부담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관찰방법에는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있다. 사법상의 법형식 남용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 사법상의 형성가능성 남용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일명 숨은이익처분)이 적용된다.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귀속 및 거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실재하는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며(존재를 추구함), 부당행위계산은 통상 선택하였어야 할 행위계산을 추구하는(당위를 추구함) 것으로서 세법상 당위판단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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