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Ⅰ. 개요
Ⅱ.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1. 간주익금의 적용요건
 2. 간주익금대상자산의 범위
 3. 간주익금의 계산
Ⅲ.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Ⅳ. 사업수입금액
Ⅴ. 자산의 평가차익
Ⅵ. 자산의 무상수증과 채무면제
Ⅶ. 배당금 의제 




 Ⅰ.  개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13조).
이때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법법 제14조 제1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15조 제1항).
세법상 익금은 기업회계상의 수익에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수익과는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세법상으로는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는 사항을 말하며, "익금불산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는 해당하나 중복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또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서 익금에서 차감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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