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①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394 | 날짜:2009-12-07 | 조회수:17909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장·단점- ①

Ⅰ. 머리말
Ⅱ.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1.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 개인퇴직계좌(IRA)
Ⅲ.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2.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장·단점
1. 근로자측 장점
2. 사용자측의 장점
Ⅴ. 퇴직연금 도입시 고려사항
1.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 퇴직연금 수급권의 보호
3. 사용자의 책무
Ⅵ.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방향
2. 개정안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제도 설정시 하나의 사업내에서 차등적인 제도 설정은 금지되며,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 포인트 중에서 그 첫회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게재하였다.

Ⅰ. 머리말

퇴직연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에 처음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을 보면 가입근로자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19.37%인 1,477,265명, 도입사업장수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2%인 62,268개소, 적립금액은 9조1,04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최저임금법 제도 및 쟁점 해설	2018-09-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④ -	2018-05-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③ -	2018-04-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 최저임금 관련 해설 ② -	2018-03-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2018-02-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6-10

	판매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⑤	2017-05-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4-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3-10

	2017년도 개정되는 주요 노무 관련 제도	2017-02-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1-10

	인사∙노무 관련 실무 매뉴얼	2016-07-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6-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5-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4-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3-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2-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1-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5-12-10

	해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등 쟁점사항	2015-06-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5-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4-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3-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2-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1-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4-12-10

	회사의 임금제도 및 관련 주요 법률 해설	2014-03-10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4-02-10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4-01-10

	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3-12-10

	4대보험 관련 실무 해설	2013-06-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10-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09-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08-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2-01-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1-12-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1-11-11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하)	2011-08-10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중)	2011-07-10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	2011-06-25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2010-08-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8)	2010-07-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7)	2010-06-11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⑥	2010-05-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⑤	2010-04-15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2010-03-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③	2010-02-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②	2010-01-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①	2009-12-07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매뉴얼(하)	2009-05-06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매뉴얼 (상)	2009-04-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	2009-02-0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	2009-01-0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근로자 채용시 체크포인트 (상)	2008-12-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⑤)	2008-08-04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④	2008-06-2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③	2008-06-09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②	2008-05-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①	2008-04-08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완)	2008-01-05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⑥	2007-12-05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⑤	2007-11-03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④	2007-10-10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3>	2007-09-06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2)	2007-08-06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1)	2007-07-06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